내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계신 분이라면 주목하세요! 향후 6년 간 수도권에 42.7만호 이상 공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장 집을 살 계획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관련 정보와 정책들을 알고 있어야 추후 똑똑하게 내집마련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발견하셨을 때 한 번이라도 꼼꼼히 읽고 지나가세요!
정부가 수도권에만 42.7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계획,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21.7만호 조기 공급하기로 한 계획에서, 21만호 이상을 추가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죠.
[기존] 수도권 주택 21.7만호 조기 공급
서울: 13만호
정비사업 13만호를 조기 착공 예정입니다.
- 사업기간 단축: 재건축 및 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합니다.
- 용적률 추가: 3년 한시로 용적률 30%p를 추가 허용합니다.
- 의무공급비율 폐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공급 의무비율을 폐지합니다.
수도권: 3.6만호 + 0.5만호
- 3.6만호: 민간에 분양된 공공택지 대상, 2025년 착공 조건으로 LH가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합니다.
- 0.5만호: 후 분양 조건으로 민간에 분양된 공공택지에 선 분양 전환을 허용합니다.
1기 신도시: 4.6만호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지정해 2029년까지 착공을 추진합니다.
[추가] 수도권 주택 21만호+@ 추가 공급
서울 및 수도권: 8만호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신규택지 발표까지 서울 및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됩니다. 서울과 수도권 후보지 8만호를 2025년까지 발표하고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2012년 이명박 정부 이후 약 12년 만이라고 합니다.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을 한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수도권: 11만호
수도권 중심으로 공공 건축 예정인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합니다.
- 이 중 5만호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해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기대하도록 합니다.
-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6년 단기 등록임대제도를 도입합니다.
3기 신도시: 2만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유보지 등을 활용하여 토지효율성을 제고해 2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 합니다.
서울: 무제한 매입
비 아파트(다가구주택, 연립,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급 정상화(활성화)가 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하여 전월세로 무한 공급합니다.
주택 추가 공급 사업 추진
뉴:빌리지 사업 추진(2029년까지 5만호 공급)
노후 저층 주거지에 편의시설 제공 및 주택 정비 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5만호 공급합니다.
기축 공공임대주택 매입(1.6만호 추가 공급)
- HUG 든든전세주택 확대(0.6만호): HUG가 대위변제(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줌)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하여 임대합니다. 이 주택은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하게 주변 전세가 대비 90% 수준으로 제공합니다.
- 비 아파트 전세임대 확대(1만호): 기존 전세임대에서 임대인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입주자는 공공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는 기존 전세임대 방식(임차인이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함)에 더하여 임대인 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정부가 보증금을 최대 2억원 지원 예정이므로, 입주자는 2억원의 20%인 4,000만원과 월 임대료 13~26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